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성장 부진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며 매파적 기질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망치를 언급하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국내외 조건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그는 “물가 상승과 성장부진 중 물가 측면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실물경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목표치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강조했다. 그는 OECD의 전망치를 인용하면서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동협상의 진행 상황 역시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신 후보자는 물가 흐름을 평가할 때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근원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예상보다 무려 40~50% 더 높은 수치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1.7%로 잠재 성장률인 1.8%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 이르는 원화 약세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을 제외한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원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로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 재조정 등을 들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신 후보자는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 투자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이내의 대미 투자가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과 관행으로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