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12월 수확기에는 80㎏짜리 쌀 한 가마의 평균 가격이 23만940원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쌀은 조사 대상 품목 중 55위에 올라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이러한 쌀값 상승을 반기고 있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장기적인 쌀 수급 구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1등급) 매입 가격은 40㎏당 8만160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정부의 공공비축미 예산도 1조1600억원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이는 재정적인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백기 동안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를 대여 형식으로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은 9월 15.9%, 10월 21.3%, 11월 18.6%, 12월 18.2% 상승하며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more than the average increase rat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dicating a troubling trend.
농업계의 한 전문가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서도 가격이 올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은 약 13만t에 달하지만,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로 인해 대량의 쌀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쌀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영세한 동네 식당들은 도소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쌀값의 상승은 단순한 소비자물가 상승을 넘어서,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쌀 관리 정책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