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복지 확장 방향에 맞춰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아동수당으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5년간 약 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지원 대상을 만 8세부터 17세까지로 제한하고, 국가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들이 저축 개념을 이해할 시점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도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자립펀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복지부 방안은 지원 금액과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규모는 논의 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민주당 원안이 시행될 경우 총 35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6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병수당도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 포함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상병수당을 확대할 공약을 내세웠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 제도가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을 보였다. 이는 세수 부족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심각한 재정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과 의료급여와 같은 복지 제도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세수 여력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하는 방안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복지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재정 운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향후 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