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동수당은 2018년에 시행된 제도로,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현재 215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 344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8세 미만 확대 대신, 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13세 미만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을 환자가 100% 부담하던 것을 중증환자의 경우 2030년까지 본인 부담을 30%로 낮추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두 달 간의 활동을 통해 선정된 123개의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이 계획은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감사원의 중립성 강화, 경찰 통제 강화를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 수치는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따라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 보건 공시제 등의 공약도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신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참여 속에 활성화될 전망이며, 이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2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증세 등의 방법으로 94조 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라 추가 세수는 5년간 약 35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정부의 방향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