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두 가지 주요 암호화폐 정책이 지난주에 장애물에 부딪혔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정부 운영에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리조나의 캐티 홉스 주지사는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하며, 재정적으로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연방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된 법안의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며 지지를 철회했다.
이러한 민주당원들의 반대는 귀중한 초당적 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한 명확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타났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그리티가 저자이며,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포함한 법이 제정될 수 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초기 초당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AML) 조항, 국가 안보 문제, 외국 스테이블코인 공급자의 감독, 불이행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위한 소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리조나의 홉스 주지사는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공식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법안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법’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압수된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주 정부의 감독 하에 비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홉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 및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거부를 결정하였다. 이는 아리조나 내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지방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공공 금융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론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홉스 주지사는 보수적인 투자 정책과 그녀의 재정 철학을 연결 지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아리조나는 대안으로 제시된 다른 법안인 ‘SB1373’의 최종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주 재무관이 비상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 법안도 비슷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는 암호화폐 수용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줬다. 4월 30일, 해당 주의 하원은 디지털 자산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재무관이 지정된 자금의 최대 5%를 승인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공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 수용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의 확립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주별로 상이한 접근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각 주의 암호화폐 정책은 여전히 실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의 주요 채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