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미끼로 이용한 미국 이민 당국, 5세 아동 구금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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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세 아동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조치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사건은 리암의 아버지가 이민 단속에 의해 구속되면서 발생했으며, 이민 당국이 아동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리암은 지난 20일, 유치원에서 귀가한 후 ICE 요원에 의해 붙잡혔고, 그의 아버지 또한 텍사스주 구금 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민세관단속국이 리암을 체포하기 위해 그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리암에게 집 현관문을 두드리게 하여 거주자 확인을 시도한 ICE 요원의 행동이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JD밴스 부통령은 이민 당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리암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리암의 가족 변호인은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며, 현재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드러났다. 이 지침이 실제 이민 단속작전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주거지를 강제로 침입하는 장면이 목격된 바 있다. 이는 불법적인 단속 관행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력 약 3000명을 미네소타주에 파견해 이민 단속을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ICE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한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경고했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어, 이는 시위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컸다.

결과적으로, 이번 5세 아이 구금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어떻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작전에 연관 지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의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선명하게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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