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부부가 자녀의 이름을 놓고 1년 넘게 분쟁을 벌인 결과,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 사연이 알려졌다. 출생신고에 대한 갈등은 더 나아가 아이의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23년에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아들의 이름을 두고 의견이 나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부부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름 결정이 분쟁의 주요 원인임을 규명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1세가 넘도록 출생 증명서 없이 생활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생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경우, 1세 미만의 아기는 최대 10회의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의료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으나, 부부의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마침내 법원은 부부에게 아들의 이름을 합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통해 출생 증명서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이 “내가 직접 증명서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상황은 다시 기로에 섰다. 법원은 부부에게 어린 자녀의 법적 문서 작성을 잊거나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이로 인해 부부는 판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출생 증명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궈 단 재판장은 “최근 부모들이 이혼 분쟁 중 자녀의 복지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 사건은 부부 간의 간단한 이름 결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춰졌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 정도로 다툰 부부가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의문”이라며 충격에 빠졌다. 법원의 지적처럼, 부모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녀의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상기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