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뒤, 약 200조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미국 가계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수입 1340억 달러(약 195조원)는 미국 가정에서 최소 1700달러(약 250만원)를 강탈한 것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는 약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총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환급액을 수표 등의 형태로 미국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세금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저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대한 임계점”이라고 평가하며, 이 판결이 단순히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반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주지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예를 들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세금이 불법으로 인정되었다고 언급하며, 즉시 모든 미국인에게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또한 대법원 판결 후,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약 86억 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이 510만 가구에 분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환급에 관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상당수의 미국 가정들이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앤디 김 의원은 자국민의 권리를 중요시하며, 불법 세금 환급을 위한 강력한 입법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이슈는 반드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미국 내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