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정부의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전쟁부가 앤스로픽의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결과이다.
앤스로픽은 이 조치가 계약 협상 결렬 이후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업을 ‘적대자’로 낙인찍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앤스로픽이 해당 정부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린 판사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처벌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앤스로픽에게 금전적 피해와 평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탄탄한 법적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감사하며, 본안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미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앨스로픽의 법적 분쟁은 미 전쟁부가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촉발되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결정을 SNS를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이는 외국 적대국 기업으로 한정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와 같은 방산 계약 파트너들은 군 관련 업무에서 앤스로픽의 AI 모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판결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앤스로픽이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앤스로픽의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 내 인공지능 기업의 법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