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쟁의와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의 임금 교섭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승만 및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도 성장한 한국 경제의 노사관계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비록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과장된 부분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나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63.8%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법원 판례 및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배당률이 한국은 30%, 중국은 40%이므로, 기업들이 더 높은 배당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두고도 논쟁이 있었다. 이헌승 의원은 현금 지원 정책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구 부총리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도소매 판매가 2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의 최고세율 문제도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역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과 LH 부채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르다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이 “정말 모르냐”며 질타하자, 그에 대한 의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