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입법 지연 상황 속에서, 업계 4대 협회는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의 통합, 그리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가동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패널들은 칸막이 규제의 해소와 실증-표준-제도화의 단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산업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속도전과 더불어 시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의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의 패널 토론에서 “STO 법안의 핵심은 발행과 유통의 통합이며, 부처 개편으로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토큰증권 법제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 법안이 10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선점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산업 발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회장은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과 정책 제언을 계속 이어가며,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기본법’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학계, 업계와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왔다”고 언급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디지털신원확인(DID)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무 분과를 신설해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빈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고, 미국, 중국, UAE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홍 회장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가속화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난제가 많다”며 “업계의 핵심 요구는 STO 법안에서 발행과 유통의 통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될 수 있어 시행 지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주 이사장은 “정무위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논의에 산업부가 결합해야 정책, 실증, 표준 및 제도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실증 사업과 샌드박스를 연동해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창보 회장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배제 기조가 상용화를 지연시켰다”며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처럼 은행, 기술사, 당국이 함께 테스트하고 백서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것을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구조는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빈 부회장은 “AI와 웹3 융합의 연구개발 예산이 ‘토큰 발행’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삭감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증연구와 스타트업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협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STO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증, 표준, 제도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회 간 얼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