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 소유의 X, 트럼프 계정 정지에 대한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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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기업 X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에서 약 1,000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 규모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합의는 트럼프가 X의 전신인 트위터와 그 당시 CEO인 잭 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 후 자신의 계정이 정지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트위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남기 위한 시도로 다시 폭력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계정을 정지시켰다.

트럼프는 트위터가 자신의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존 켈리, 트럼프의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2022년 연방 법원이 자신의 소송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소 결과를 기다린 지 1년 넘게 지난 후에 이뤄졌다. 지난 월요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은 사건 관련 모든 당사자가 해당 항소를 기각하는 요청을 승인했다.

트럼프의 다른 소송 소식으로는 메타,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1월 29일 트럼프의 계정 정지에 대한 소송에서 2,500만 달러(한화 약 330억 원) 규모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X와의 합의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서 큰 정부 비용 및 직원 감축 노력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재선 campaign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다.

머스크는 2022년 11월, 트럼프의 X 계정을 재개통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규제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치인과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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