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헌법 개정으로 부켈레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 증가

[email protected]



엘살바도르에서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2023년 6월 6일,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뉴 아이디어스’ 및 그 연합 세력은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57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를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켈레 대통령은 사실상 무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뉴 아이디어스 소속 국회의원 아나 피게로아는 부켈레 대통령의 현재 임기를 2년 단축하여 2027년 6월에 종료하게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는 부켈레의 연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평가된다. 기존에 예정된 임기 종료일인 2029년 6월 1일보다 2년을 앞당기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통합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헌법 개정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게로아 의원은 “결선 투표를 한 번 실시하는 데 약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 예산으로 전국에 병원과 학교를 더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야권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권력 분립 원칙을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적극 이끌며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상황이 국제 사회의 신뢰와 외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커다란 변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헌법 개정안은 부켈레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엘살바도르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가 엘살바도르에 미칠 영향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