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의 진전을 위해 15% 자동차 관세의 신속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일정 중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익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 무역협상은 지난 7월 30일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율이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양국 통상 당국 간에는 실무협의가 이뤄졌으나, 대미 투자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소식이다. 여 본부장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국익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해당 사안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내 분위기가 이 사건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은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받기로 했지만, 한국은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도 조속히 15% 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한·일 간의 대미 자동차 관세율 차이는 10%포인트에 달한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의 방식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모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하며,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 요구로 인해 대미 투자액 중 직접 투자를 늘릴 경우 필요한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는 방식으로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투자 펀드 마련의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해당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역협상의 마무리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