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큰 진전을 이루면서, 청년층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하여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러한 정치적 승인 제약이 실제 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 승인 없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만큼, 한국에서도 정치적 개입 없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지균형보험료율이 21.2%로 올라가지만, 이는 아직도 재정 고갈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했지만, 이 수치 또한 21.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식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까지 인상해도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없이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은 청년층 시민단체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들은 “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서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연금 고갈 우려를 덜기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우려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처럼 정부 부채로 기록되는 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여겨져야 한다. 청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