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4인 가구는 매달 총 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매달 15만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세부 지원 방식으로 잡혀 있다.
이들 군은 지난 69개 인구감소 지역을 공모해 7대 1의 경쟁률로 선정된 지역들이다. 선정된 군들은 두 가지 유형, 즉 일반형과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안군은 햇빛연금 모델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정책 효과나 연구 검토 결과가 없다며 질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의 예산 중 4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60%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편성된 8867억원의 예산 중 3278억원은 국비로, 나머지 5589억원은 지방비가 차지하게 된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5%에 불과하며, 가장 낮은 신안군은 8.2%에 그쳐 있다. 이 때문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재정 여력 평가를 충분히 거쳤다”며 재정 실현 가능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후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 지표 체계와 분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재정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달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조원의 중앙 및 지방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