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정부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를 넘어서며, 10년 만기 수익률은 200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며, 정부가 공공지출 축소 또는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또한 하락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해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경제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과 높아진 금리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ING의 수석 유럽 금리 전략가인 미히엘 투커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영국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공공 부문 순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수익률 상승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재정 규칙 이행을 위한 ‘여유 자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독립성 유지를 위한 규칙 아래, 정부는 일상적 정부 지출을 세수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 기구인 재정연구소(IFS)는 영국이 이러한 재정 규칙을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경고하며,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에게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출 계획 축소, 세금 인상, 부채 계산 방식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의 국채 수익률 상승이 유럽 및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영국 경제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영국을 ‘악순환’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재정 긴축이 필요해지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2022년 리즈 트러스 정부의 미니 예산 사태와 비교할 때, 이번 상황은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전략가들은 현재 상황을 과거의 재정 위기와 비교하는 것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하며,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영국 정부는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경제 성장 촉진과 부채 비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수 증대 방안 및 지출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