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허용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 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1633명이 사망하고 약 2만8000명이 중상을 입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같은 높은 사망 및 부상율은 정부 차원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NHS(국민건강서비스)에는 연간 20억 파운드를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존의 도로 안전 대책에 대한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디 알렉산더 영국 교통부 장관이 검토 중인 계획 아래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음주운전 허용 기준을 현행 호흡 100㎖당 알코올 35㎍에서 22㎍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스코틀랜드와 유럽 대부분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유럽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에서 시력 문제를 자가 신고에 맡기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타액 검사만으로도 마약 운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있다. 이는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운전자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이다. 한 관계자는 “노동당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로 안전 전략을 수립해 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며, 도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로 안전 전략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기대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