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술 업계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이, 정부가 자산 매각에 대한 세금인 자본이득세를 인상할 경우 혁신 기업가들이 영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가 자본이득세를 최대 39%까지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스 장관은 오는 10월 30일 예산 발표에서 대규모 재정 조정을 예고했으며, 이는 공공 재정의 수십 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몇 퍼센트 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며, 사업자 자산 처분 구제(BADR) 제도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5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은 레이첼 리브스 장관에게 자본이득세 인상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그들은 “더 높은 자본이득세나 BADR 제도의 제한은 영국의 기업 환경을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영국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본이득세율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제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가들에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더 큰 부담을 주고, 일부 기업가들은 영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한편, 영국 내에서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공공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좌파 연구소인 공공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득세가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오히려 상환 조건, 시장 기회 및 더 넓은 경제 환경이 기업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베를린과 파리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국의 기술 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가 인상될 경우, 더 많은 기업가들이 미국으로 떠날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의 기술 생태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레이첼 리브스 장관의 정책 변화가 영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