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 발표…2027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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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초안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초안은 3년에 걸쳐 논의된 결과로, 총 10개의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영국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 통일성을 확보해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FCA는 전담 감독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의 복수 기관에 비해 명확하고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CA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규제 초안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자산 플랫폼 주모(Zumo)의 CEO 닉 존스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영국은 미국처럼 개정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 없이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영국은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별 면허제도와 연방 규제가 함께 존재하여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기존 금융법을 암호자산 기업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MiCA(암호자산시장법) 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커스 배그널 변호사는 “영국의 규제안은 비용이 더 높고 규제 강도도 세지만 기관투자자를 위한 실사 환경이 더 잘 갖춰져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시도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의 일환으로 FCA가 지정된 이후 시작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은 다시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의 명확한 운영 지침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CA의 본격적인 규제 시행이 이루어지면, 영국은 단순한 산업 중심지를 넘어 안정성이 보장된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국의 규제 노력은 새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투자자들은 감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규제 흐름을 이해하고 제도 안에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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