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HTX에 대한 법적 조치 시작… 불법 광고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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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거래소 HTX에 대해 금융광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FCA의 첫 법적 조치로,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CA는 지난 화요일(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해 10월 영국 고등법원 내 챈서리부에 HTX 및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4일에는 HTX가 관할권 외에 있는 지역의 피고에게도 대체 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HTX는 과거 후오비(Huobi Global)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파나마에 등록된 거래소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FCA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광고 제도(FinProm)’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암호화폐 기업이 영국 내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홍보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CA는 이미 여러 차례 HTX에게 해당 제도를 위반하였다는 경고를 했지만, HTX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불법 광고를 계속해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FCA의 법집행 및 시장 감독 공동국장 스티브 스마트는 “우리의 규제는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HTX의 행위가 대다수의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현실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건은 우리가 불법 마케팅을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취한 법적 조치”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FCA는 더 나아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HTX 앱의 영국 내 삭제를 요청했으며,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HTX 계정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HTX는 FCA의 ‘경고 목록(Warning List)’에 올라 있으며, 영국 소비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이 광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현재 상황에서 각국 규제기관과 기업 간의 충돌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투자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광고와 정보 왜곡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необходимо하다. 따라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HTX에 대한 FCA의 법적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전환점을 상징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광고 및 마케팅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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