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영란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혁신적 규제안을 발표하며,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와 은행 중심의 발행 주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된다.
영란은행의 규제안의 핵심은 ‘유동성 안전망’ 제공으로, 이는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의 최소 4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해주며, 나머지 60%는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 국채 등의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영란은행이 비은행 발행사에게도 안전망을 제공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이 비은행 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반해, 영국은 반대로 비은행에게 중앙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것이라며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보유 한도 설정과 같은 스마트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2만 파운드, 기업은 1000만 파운드로 설정해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결제 수단의 발전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며, 금융 중개 기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영란은행은 법정신탁제를 도입하여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이중 잠금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적한 예금자 보호법의 공백을 메우며,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리스크에 대한 경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규칙을 제시해야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을 막지 말고,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불안감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로 민간과 협력하여 한국형 규칙을 설계해야 하며, 영국이 제공하는 혁신의 플랫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