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올해에는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륙 산간지역인 봉화군을 찾아 주민과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22개 시·군 중 18곳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모든 지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행 준비를 마쳤다. 특히,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는 다음 달 완료될 예정이다.
이스란 차관은 “산간 지역에서는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인프라와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며, 단 한 번의 신청과 상담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총 9400억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돌봄 서비스 종류를 60종으로 확대하고, 노쇠 예방과 임종 케어에 이르는 전주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1단계 재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후 2028-2029년에는 새로운 방문 재활 및 영양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30년부터는 60종의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어 보다 포괄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