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검찰, XRP 포함 31개 토큰에 대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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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검찰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31개의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XRP, UNI, LINK, AAVE, MKR 등 주요 암호화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고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SEC가 제기한 초기 소송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SEC는 13개의 토큰만을 지목한 반면, 오리건주 비난에서는 “암호화 증권”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XRP의 포함이 주목받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고소한 이후 해당 토큰을 상장 중지했으며,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릴 때까지 재상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리건주 소송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XRP를 재차 증권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CFTC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플랫폼에서 XRP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등 해당 토큰의 규제 상태에 대한 신뢰를 다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 관련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와 업계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히 한 개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내 암호화 자산의 법적 분류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기관과 주 정부 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은, 디지털 자산이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는 이러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자산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적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주의 깊은 관심을 요하는 상황임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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