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금융당국, 쿠코인 EU에 신규 영업 금지 조치 – 미카(MiCA) 시대의 사후 감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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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FMA)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의 유럽 법인 쿠코인 EU에 대한 신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카(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지 몇 달 만에 이러한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이는 미카 체제 하에서 실제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FMA는 쿠코인 EU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그리고 금융제재 준수와 관련된 내부 조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신규 고객 유치, 신규 계약 체결, 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충족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쿠코인 EU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카 라이선스를 통해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AML 및 제재 관련 핵심 인력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며 신속히 제재 조치가 시행된 상황이다.

쿠코인 EU의 사비나 리우(Sabina Liu) 매니징 디렉터는 두 명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가 퇴사함에 따라 새 인력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자발적으로 신규 고객 온보딩과 일부 거래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번 사안을 “제한적이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의 문제로 판단하며, 유럽 전략에 장기적 구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카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가 이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이번 조치는,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부 조직과 인력 구성이 승인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유럽 규제에서는 AML과 제재 준수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이 부분의 공백은 심각한 내부 통제 실패로 인식될 수 있다.

미카와 관련하여 전환 기간이 2026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럽 감시 당국은 미비한 준비가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종료를 준비하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과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는 각각 규제 미준수 사업자에게 ‘질서 있는 사업 종료’를 계획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이번 쿠코인 EU 사례는 규제 환경에서 ‘라이선스 취득’ 이상의 지속 가능한 준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는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확보하고, 제재 리스트를 모니터링하며, 내부 통제 체계의 운영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미카 체제가 확립된 시점에서, 이제 기업은 서류상의 준수를 넘어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 또한 거래소와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조와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전환 기간 종료를 앞두고, 유럽의 규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는 신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가까온 미래에 어떤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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