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에서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76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이 사용되면서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적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되풀이되며,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올해 들어서만 47억6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상반기에 필수적인 원화 방어를 위해 사용된 외환 보유액은 76억1000만 달러로, 이로 인해 외환 비상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비록 외환 보유액 감소 폭은 다른 외자 운용 차원에서 다소 상쇄되고 있긴 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외환 비상금의 줄어드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동안 원화 가치의 급락이 두드러지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환율 방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과거에 원화 방어에 가장 많은 외환 보유액이 사용된 시기는 2022년 3분기였으며, 그 당시에는 175억4300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 시기의 평균 환율은 1337.98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4분기에는 원화 평균 환율이 이보다 46.45원이 낮은 1384.43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액의 투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보유액의 감소는 국가 재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91조5000억원으로, 이전의 87조원 적자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지원이 포함된 2022년의 117조원 적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또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63억5000만 달러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지난 14개월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20%의 보편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93억 달러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속되는 강달러 현상과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 감소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