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정체 상황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정비창 용지를 포함한 국유 자산 매각이 정부의 지시 대상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코레일이 합작해 추진해온 약 20조원 규모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지시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매각 리스트의 재검토 대상에 용산정비창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8개 블록으로 나뉜 해당 용지를 내년부터 차례로 매각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정이던 토지 매각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용산정비창은 총 45만6000㎡(약 13만8000평) 규모로, 개발 사업의 주요 기초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서울시는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며, 최근 기공식까지 진행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의 매각 중단 결정은 이러한 계획에 큰 제동을 걸고 있으며, 특히 민간 사업자와 금융 기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 개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사업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코레일의 매각 계획서를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의 지속 가능성이 아직 보장되기는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매각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용산 사업의 지연은 세운4구역과 같은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미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마찰로 도심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연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택 및 도심 개발 전략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에서 8000가구로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출발 시점은 2027년말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매각 중단으로 전체 일정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개발 정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증가시키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부의 정책 변화가 맞물려 서울시의 발전 계획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 업계는 이와 같은 정책적 제약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