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법안을 최초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경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국회인 베르호브나 라다는 246표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총 세율을 23%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세율은 일반 소득세 18%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군사세 5%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안은 초기 1년 동안은 법정 화폐(피아트)로 자산을 전환할 때 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해 암호화폐의 초기 채택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세율은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4월에 제안한 권고안과 일치하며, 이 권고안에서는 암호화폐 간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송수신에 대해 과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통합하는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과 생태계의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보급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부와 해외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는 국가 경제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입법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가 경제 재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인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찾도록 유도하여, 국내외 암호화폐 기업의 투자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