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을 경유한 미국향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 당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배 증가한 127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 수출 적발액은 1196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해석된다.
중국인 A씨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포장을 변경하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장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올해 1월 세관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처럼 원산지 세탁 행위는 이제 단순히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변형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의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간 미국향 우회 수출 적발액은 연평균 1000억원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그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우회 수출 사례는 허위 수출신고 필증 작성, 원산지증명서 조작, 라벨 갈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세관 당국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 제품의 원산지를 탈취하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한국 제품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회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며,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한국의 정상적인 수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산지 세탁과 같은 불법적 요소에 대한 단속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활동을 추세를 억제하는 것이 무역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우회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