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 김기흥)는 7일 서울 여의도 열빈중식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김기흥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박재현 noone21 대표와 이효진 고려대학교 교수(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박재현 대표는 발표를 통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하며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추세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국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와 전략 수립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요건으로 △신뢰 기반 민관 콘소시엄 구성 △멀티체인 발행 △상호운영 네트워크 구축 △간편결제 연계 △보상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이어서 이효진 교수는 “규제가 리스크 대응에만 집중할 경우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규제 방향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지정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대응 △입법의 적시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성과 주요국 정책 동향, 외환 관리 및 통화주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 통과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및 자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할 경우 달러 외화 토큰이 국내 결제 및 자산 저장 수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 + 수출형” 이중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존전략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는 가격 안정성과 송금·결제 효율성을 언급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코인런 리스크, 자금세탁, 자본 유출, 무단 발행, 담보 도난, 소프트웨어 오류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기흥 회장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려는 혼합 금융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와 금융 당국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실물 경제와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김기흥 회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