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 행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존의 우려사항에 대한 재조명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였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시간 결제 및 중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민간 발행사가 시뇨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실제로는 중앙은행과 같은 이익 구조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김지현 교수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회에 대해 논의하며, 만약 은행이 먼저 발행의 기회를 잡는다면 기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 혁신을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공했다.
더불어, 김효봉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기대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능력에 대한 신뢰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위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융 기관이 블록체인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능력을 반드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종석 모더레이터는 외국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의 안전성을 질문하며, 해외 발행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내 테더 시장이 이미 상당히 성장했음을 털어놨고, 미국의 경우 글로벌 규제가 발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한국 역시 적절한 규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특성을 감안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불 재원이 국내 금융기관에만 제한될 경우 해외 발행사가 한국 시장을 회피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신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해외 금융기관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유학생 등록금 송금 사례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실제로 존재함을 강조하며, 기존 송금 시스템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생태계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국내 원화 생태계의 국제화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