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설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안정성과 통화정책 유지를 위해 전통 금융기관 중심의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블록체인 업계 및 민간 연구기관은 글로벌 시장과의 호환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기반의 분散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자산, 특히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통화를 담보로 발행되는 암호자산으로, 일반 암호화폐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아 전자지급 수단이나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체계에서도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를 통해 제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 권역 중심의 컨소시엄이 주도적으로参与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보기술 기업이 지원하는 형태는 가능하더라도, 그들의 독단적인 진입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블록체인 전문 연구기관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의 접근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임민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통화 주권 확보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 역시 자본시장 기반에 가까움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공직 및 여러 보고서와 세미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통화 정책 측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자본시장 모델을 일부 반영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이 양당에서 각각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 측에서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이는 이달 하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단순한 기술 채택이나 산업 문제를 넘어서, 향후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금융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모델이 어떤 차별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