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 달러당 1470~1480원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화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환율안정법’의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 대비 8.3원 하락한 1476.4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원화는 전일 종가(1468.1원)보다 10.9원 하락한 1479원으로 시작한 후, 한때 1480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원화는 소폭 반등하여 147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원화 가치가 한 단계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중동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업체들이 단기 저점으로 비춰 달러를 매도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아 원화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 경제가 두바이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의 상승이 원화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환율 변동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을 넘어 1500원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커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신설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한 ‘환율안정법’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환율안정법을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율안정법의 핵심은 RIA 계좌 도입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해당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높여 해외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화의 안정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