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동성 결혼을 자국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내려졌으며, 동성 커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독일에서 결혼한 후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커플이 폴란드에서 혼인신고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폴란드는 현재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이들은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커플은 한쪽이 독일의 이중국적자로, 2018년에 베를린에서 결혼을 한 후 폴란드로 이주했지만, 폴란드의 법은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ECJ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EU 시민으로서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의 혼인 신고 거부는 EU 법에 위배되며, 이는 이동과 거주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이번 판결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폴란드 사회에서 동성 결혼과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법적 보호는 미비한 상황이다.
ECJ의 이번 결정은 각국의 인권 및 평등에 대한 규범이 EU 내에서 달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른 EU 국가들은 이 판결을 준수해야 하며, 동성 커플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에 대한 인정 범위 뿐만 아니라, EU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는 이 결정은 향후 관련 법제정 및 정책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