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집값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60% 이상, 임대료는 20% 이상 급등했다. 이러한 상승은 노동 이동과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가정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EU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주택 분야 투자의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 임대 규제와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EU는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예르겐센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주택이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각 회원국이 도시 계획이나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주택 문제였으나, 최근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EU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U의 새로운 대책에 대해 유럽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이번 계획이 유럽의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이번 대책은 전례 없는 규모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유럽 전역의 대도시와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거난이 심화된 지금, 이 계획이 실현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