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 절차를 다시 연기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인 베른트 랑에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턴베리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원래 예정된 24일의 무역합의 표결을 또 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역위원회는 다음 주에 상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럽의회가 무역합의 승인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관세 부과 시사를 이유로 승인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번 불확실성이 다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서로의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EU가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정치적 변화와 법적 이슈들이 합의 이행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을 빌미로 미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국가들은 최근 합의보다 더욱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시금 국제무역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EU와 미국 간의 무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역 분야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기고 있다. 이로 인해 EU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합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두 경제권 간의 협력이 약화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