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항공 부문에도 탄소 배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MW)는 4일 외신에서 발표한 의견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항공 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ETS의 수익이 최대 10배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MW는 이를 통해 최대 1조 1000억 유로(약 176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현재 EU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012년 이후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운영되는 항공편에 대해 제한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대부분 ETS의 면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인 질소산화물과 같은 비(非) 이산화탄소 요인에 대해서도 면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로 꼽힌다.
CMW 측은 이러한 현안을 지적하며 ETS의 개편을 통해 EU 기후 정책 기금을 더욱 풍부하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탄소 배출 규제를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환경 정책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 규정 적용은 시기적절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재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탄소 세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EU는 세계적으로 더욱 선도적인 기후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항공산업에 대한 기존의 면세 절관련 통념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