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약 8000억 유로(8670억 달러)의 새로운 방위비 지출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지구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 금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더 야심차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EU가 회원국들이 방위 및 안전 기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포함하는 ‘ReArm Europe’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생산 비용의 최소 65%가 EU, 노르웨이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이 제안은 회원국들이 방위 분야에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재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이 대출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레바논의 에비카 실리나 총리 역시 이 패키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재무 자원 확보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 또한 방위 계획에 포함될 추가 재정 수단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며, 대출과 지원금을 혼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의 루크 프리든 총리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 조달은 나중의 문제라며, 주 국가 예산이나 유럽 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프랑수아 빌르로이 드 갈로 총재는 방위비 증대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무엇이든지 써야 한다는 정책을 가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EU 내에서 방위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결국, 유럽연합의 방위비 지출 증대는 회원국 간의 협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유럽의 안보와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