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1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북한 정부가 자원을 군사비와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미일을 포함한 총 61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올해의 결의안은 지난해의 결의와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및 만연한 불처벌 문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및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 지원 직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엔과 다른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을 통제하며, 그 결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나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올해 결의안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기조를 나타내지만,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의안에서 불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예년과 유사하게,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통과한 후 내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북한 정부는 영구히 인권 결의안에 반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의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