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에서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앱 스토어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특정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이 법안, 즉 앱 스토어 책임법(App Store Accountability Act, S.B. 142)은 미국 내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에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의미한다.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연령 확인의 책임을 각 모바일 앱 스토어인 애플과 구글에 두고,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와 같은 개별 앱이 인증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앱의 이용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공화당 주 상원의원인 토드 와일러는 1월의 주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스타그램은 12세 이상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자가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앱 스토어에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할 때 애플과 구글은 연령 확인 절차를 요구해야 하며, 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8세 미만이 앱 스토어 계정을 개설할 경우, 애플이나 구글은 해당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인앱 구매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법안은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유효성에 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유타주는 2023년에도 포르노와 관련된 유사한 연령 확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미 대법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유타 법안 통과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와 애플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메타는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앱 스토어가 미성년자의 연령 확인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정책 전략을 수정하여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메타는 “부모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고 앱 다운로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한다. 앱 스토어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밝혔으며, 현재 4분의 1의 주에서 앱 스토어의 중심 역할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애플은 개별 앱이 연령 확인을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연령 확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관련 자료에서 “온라인에서 연령 제한 콘텐츠의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그런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제한된 웹사이트와 앱들”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이후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엑스 CEO 리나 야카라이노, 스냅 CEO 에반 스피겔 등 소셜 미디어 CEO들이 아동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했던 사례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의원들은 이들 기업이 소셜 미디어 앱 상에서 아동 성적 착취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온 아동 온라인 안전법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