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5000억원에 이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함께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세수 부족액은 30조8000억원에 달하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대비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민생 사업이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했다. 연도별 적자율은 2022년 5.4%, 2023년 3.9%, 2024년 4.1%로 나타나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하여 117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여 2021년에는 970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의 부담은 GDP 대비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조기대선 관련 예비비로 약 3957억원을 배정했으며, 총 선거 관련 지출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포함할 방침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는 적자 상황 속에서 면면히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이 최대 과제로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