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심각한 기업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약 14조원의 기업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담합 의혹의 중심은 은행들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경쟁을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7500여 개의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대출비율을 비슷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부적절한 대출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한도의 비율을 뜻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계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정책이 여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 위험가중자산을 쌓아야 하며, 이로 인해 자본이 제한되어 기업 대출을 줄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4대 은행은 평균 6조원의 위험가중자산을 설정하게 되며, 이 자본을 기업 대출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4대 은행은 현재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세우고 있으며, 최종 제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 측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의 일상적인 관행이며, 오히려 담합의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과징금이 대규모로 부과된다면, 그로 인해 기업 대출이 대폭 감소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과징금 부과가 금융당국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LTV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가 이와 상반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기업 대출 확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이는 국내 기업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과제와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규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