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및 금융 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 모델은 신뢰성 높은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고, 기업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겉으로는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금융 기득권을 보호하고 행정적 편의에 의한 미봉책으로 비판받을 우려가 크게 존재한다.
특히 최근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가 급속도로 거래량 10억 원을 초과하며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허가 없이, 그리고 은행의 컨소시엄 없이 시장의 수요와 기술만으로 ‘디지털 원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규제로 법적 장벽을 쌓아도 혁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은 ‘총성 없는 통화 전쟁’ 상태에 있다. 미국에서 서클이나 테더 같은 민간 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달러의 패권을 확대하며 코인베이스는 사용자에게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 불리한 규제 당국과 싸우고 있다. 일본 역시 보수적 금융 체계에서 벗어나 은행뿐 아니라 송금업체에도 발행의 문을 열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JPYC’라는 스타트업이 발행한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안착해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변화의 단적인 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민간의 ‘효용’과 ‘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이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의 논의 방식은 어떠한가? 민간의 바쁜 속도와 혁신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사고 예방’에만 집착해 은행 울타리 안에서 혁신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 연합체 형태의 컨소시엄 모델은 그 본질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느린 의사결정과 위험 회피를 목표로 한 제한된 사용처는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빠른 송금 기능을 가진 ‘디지털 상품권’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근본적인 문제는 ‘정체성’이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이자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코인을 발행한다면, 이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잠재우는 ‘관제 코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국가가 보증하는 CBDC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다. 이러한 컨소시엄 모델은 민간의 혁신을 죽이고 공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진정한 혁신은 시장 내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KRWQ가 증명하듯이,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왜 발행 주체를 민간으로 과감히 개방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엄격한 준비금 규제만 제정한다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은행과 동등한 경쟁을 통해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설픈 타협은 결국 시장의 도태를 초래할 뿐이다. 세계가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은행 연합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와 금융 당국은 기득권을 위한 타협안을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진짜 ‘디지털 원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