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 대한 교육부 침투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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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의원들이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DOGE)의 교육부 침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25년 2월 4일,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교육부의 학생 대출 데이터베이스가 수천만 명의 차용자들의 개인 정보, 예를 들어 사회 보장 번호, 결혼 여부, 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한 이 의원들은 교육부 직원들이 DOGE 직원의 개인 정보 접근에 대해 “깊은 경악”을 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미국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가족들은 이제 비선출된 억만장자와 그의 팀이 그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보고에 대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행 장관인 데니스 카터에게 보낸 서한에서 2월 13일까지 DOGE 직원들이 차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머스크의 DOGE는 대통령의 행정부 내에서 연방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서이다.

또한, 최근 DOGE가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지불을 포함한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소식 또한 민주당 의원들과 옹호단체의 비난을 초래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일부를 폐쇄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로 인해 4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교육부는 1.6조 달러에 달하는 학생 대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익 시민 소송 그룹과 미국 학생 법률 방어 네트워크는 UC 학생 협회를 대표해 교육부를 상대로 DOGE와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 시민 소송 그룹의 변호사인 아담 펄버는 “학생들이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들의 개인 정보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 대출 차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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