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과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며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란의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전쟁 상황에 따른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비적대적 국가의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 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전쟁 비용과 안보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박 통행 시 200만 달러, 즉 약 30억 원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이란은 약 32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64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걸프 지역에 정체된 선박들은 이미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지불 방식이나 통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통해 자국의 수익원을 늘리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따른 행위로 해석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통행 자체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 국가와 협조하는 동맹국을 제외한 비적대적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여 자국의 외교적 및 경제적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연관될 수 있다.
결국, 이란의 통행료 부과 방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국제 해상 통행의 안정성과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란의 행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대립과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