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에 강력히 반대하며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공식 의견서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며, 상법 개정안의 통과가 괄목할 만한 주주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복현 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며, 사실상 재논의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경우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표명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26일 금융위원장 김병환과의 라디오 인터뷰 후 더욱 커졌다. 김 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원장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두 기관 간의 신뢰를 흔들리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향후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포함한 것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이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내릴 시한은 다음 달 5일로 다가오고 있어 긴박한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비공식적으로 열린 F4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불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 팀워크와 화합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이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두고 어떤 논란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복현 원장은 탄핵정국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의견도 한 측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지속되는 의견 충돌 속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관계가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오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이 향후 금융 시장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