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만류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취했던 만큼,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거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이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2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한 결정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만큼 대통령이 존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시장 상황이 현재 매우 불안정한 만큼 다소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과 논의한 결과, 경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당 관계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만약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했으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에 대해 일단 고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번 사의 표명은 한국의 금융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여권의 압박 속에서 금융 관리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고난과 저항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 정치적 상황과 금융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진행될 것인지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글로벌 경제 변수도 시장의 변동성을 더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 정책 결정은 더욱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