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상호 이익(Win-Win)”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그는 “무역 합의는 체결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문서화된 합의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문서화된 합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EU 및 한국과의 합의도 문서가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같은 발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내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미국과 기본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원래 25%에서 12.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를 포함하여 최종 15%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이 최근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며, 일본도 자신들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는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 등에게 수조 엔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