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이 전통적인 금융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이 예금이나 증권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에 따른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8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심하고, 가치 저장 또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나타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견지해온 “가상자산은 화폐나 전통적 금융상품과는 다르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금이나 주식처럼 실물적 자산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후 자산은 안정성이 핵심”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의 기본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제도권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되,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안정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를 넘어, 사업자, 시장, 이용자 간 밸런스를 고려한 통합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시장 의견에 기반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가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국제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무조건 차단하는 대신 위험을 최소화하며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향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해외 규제 환경과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