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조정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성사된 점은 한국 측의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 의장은 “이 대통령이 균형 잡힌 경제 합의를 성취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되었고, 양국은 조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으며, 이는 한국 해군의 대양 및 해저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거래적 합의의 문제는 적대적인 국가들을 상대하는 포괄적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략적 프레임워크 없이 거래적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하였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 및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관련한 합의가 서울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가 장기적으로 관세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양측이 안보,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협력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정상회담의 실질적 합의는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무산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초 중국 방문을 계기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실현된다면, 이를 계기로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무역 합의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보다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미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되고 있어, 향후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